영국 각 부처에 최대 40% 예산감축 요구

‘복지 축소’를 주요 정책 아젠다로 내세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부처 지출 삭감에 착수했다. 그 규모도 40%에 달한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모든 정부부처에 오는 2019~2020회계연도까지 예산을 40%, 25% 삭감하는 계획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2019~2020회계연도까지 정부부처 지출을 200억파운드(약 35조원) 삭감한다는 목표 아래 일단 각 부처에 자체적인 삭감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오스본 장관은 각 부처가 내놓은 계획을 검토해 오는 11월 25일 예산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종 계획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오스본 장관은 지난 15일 향후 5년간 복지 지출을 120억파운드(약 21조원) 축소하는 세부계획들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탈세 억제를 통해 50억파운드(약 9조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지출 축소, 정부부처 지출 축소, 탈세 등을 통해 2019~2020회계연도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게 보수당 2기 정부의 야심 찬 목표다.

재무부가 요구한 40%, 25% 감축 계획은 보수당이 2010년 총선 승리로 노동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첫해에 각 부처에 요구했던 것과 같다. 지난 5년간의 긴축 기조에 이어 앞으로도 긴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긴축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향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