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리 유형별 TF 및 국책사업 상시검증팀 운영

정부가 비리 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형 국책사업 상시 검증팀도 운영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부패척결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황 총리는 “부패는 사후적인 시정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부정부패의 구조적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비리 유형별 TF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비리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 등의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검증팀을 통해 정보독점에 따른 비리 가능성 및 예산 낭비 등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과거 비리가 빈발했던 사업 분야는 집중적으로 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을 감시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비리 취약 요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부가 한발 앞서 예산 집행의 적정설을 철저히 검증하고 비리 요인을 감시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비리 척결 작업은 총리실이 총괄하되 궁극적으로 각 부처에 자정 시스템을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회계 감사 등 각 부처에 부족한 외부 전문가를 적극 충원하고, 부처 내 감사팀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황 총리는 “정부 구석구석에 있는 비정상, 잘못된 비리구조를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시스템을 운영해나가겠다”며 “내부 부조리와 부패가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