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실시 이후 저소득층 노인 소비지출 증가

지난해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된 이후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지출이 최대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소득 하위 20%(1분위) 노인의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이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선 3분기에는 소비·지출이 9.1% 증가했다. 하위 20~40%(2분위) 노인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6.9%, 4분기 1.3%였다.

노인 빈곤 상황도 다소 개선됐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 계층의 비율을 뜻하는 ‘상대빈곤율’은 지난해 4분기에 43.8%로 전년에 비해 4.1% 포인트 낮아졌다. 절대빈곤율도 2013년 4분기 33.4%에서 지난해 4분기 29.8%로 3.6% 포인트 하락했다. 절대빈곤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분위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34.9% 증가했고 4분기에는 33.9% 늘었다. 지난해 3·4분기 노인가구 전체의 이전소득은 2013년에 비해 각각 12.2%와 15.4% 늘어났다.

연금공단 연구원은 “기초연금 시행으로 저소득 노인가구의 삶의 질이 개선됐으며 노인 빈곤 개선과 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에서 4%로 인하해 기초연금 대상을 10만명 확대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분에게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