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새누리당 지도부 청와대 회동 주요 내용

입력 2015-07-16 17:37
서영희 기자 finalcut02@kmib.co.kr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회동에서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 당청 관계 복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들을 모두 논의했다. 주로 당이 의견을 개진하고 박 대통령은 ‘듣는’ 형식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 역시 하반기 24개 핵심개혁과제 추진과 사학연금 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주문하며 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특별사면=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에게 경제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 이른바 ‘통 큰 사면’을 건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금년이 광복 70주년인 뜻 깊은 해이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하는 사면인 만큼 이왕에 큰 폭의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생계형 서민들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의 경제인 사면을 건의해 달라고 부탁해 이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잘 알겠다. 사면 대상과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경제인과 정치인 등 구체적인 사면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내세운 ‘원칙’에 맞지 않아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 관계=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당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당 지도부도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청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조만간 당정청 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를 비롯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체 활동이 다음 주부터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브리핑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앞으로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에 (당청이) 만날 계획”이라며 “고위 당정은 수시로 필요하면 할 예정이고 첫 의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기대를 모았던 당청 회동 정례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 대표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정례적인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곧 고위 당정청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및 하반기 국정과제=당청은 정부 목표시한대로 추경안을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7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추경안은 가뭄 및 메르스 대책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추경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애초 일정대로 처리되도록 당이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은 일단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이 세수결손분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어 여의치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청은 민생법안과 개혁과제 등 하반기 국정운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등을 잘 실천해서 경제도 살리고 나아가서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청년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원 원내대표는 “사학연금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여야가 중지를 모아 처리하는 걸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