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선별이든 보편이든 상관없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일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무이므로 교육청이 선별 급식을 하든 보편 급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보편복지의 일환이라며 재정 상황 등을 고려,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급식을 하고 남는 재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서 변화한 것으로 주목된다.

홍 지사는 이날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언론에서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슈로 논란이 됐는데,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그 방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박춘식 의원의 도정 질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급식문제는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우리(경남도)가 지원을 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 입장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도 감사권한을 명문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개정만 하면 감사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담 비율문제는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부산의 경우 교육청이 74.3%, 울산교육청이 80.8%, 대구교육청이 74.3%를 분담하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거꾸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울산·대구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문제를 맞춰서 내겠다”며 “내기는 내는데, 영남권 평균에 맞춰서 경남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우선 “무상급식 지원 성질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선별 여부에 대해 홍 지사가 크게 양보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