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신 5대원칙' 제시…20년만에 수정

전경련이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을 15일 제시했다. 1995년에 발표된 전경련의 남북경협 5대 원칙이 수정된 것은 20년만의 일이다.

신 5대 원칙은 ①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②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③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④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⑤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 세미나에서 “과거의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신 5대 원칙을 밝혔다.

박 전무는 “전경련이 1995년에 5대 경협 원칙을 발표하고서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G2로 부상했고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에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에서는 시장화와 사(私)경제가 확산되고 있고 19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등 대(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경제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남북 경제단체 상주사무소 교환설치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곽강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투자와 고용,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의 긴장 해소가 필요하고 투자금 보호 등 대북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사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