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유명무실, 행자부 활성화 계획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신고하는 창구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 사례 신고 건수는 100건에 그쳤다.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243개 전 지자체에 설치됐으며 신고는 각 지자체 웹사이트와 국민신문고에서 받는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총 806건이었고 이중 예산낭비와 무관한 사례가 706건(87.6%)으로 대부분이었다. 예산낭비 신고·처리가 전혀 없는 지자체도 113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46.5%나 됐다. 이 때문에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은 1건, 53만2000만원만 지급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예산낭비’ 신고기능을 추가하고 지방재정포털인 재정고(lofin.mogaha.go.kr/)에 신고 링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주민 700여명으로 구성된 ‘내 세금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신고를 활성화를 통해 무리한 공공시설 설립이나 낭비성 행사·축제 개최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