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 공천줄테니 대권 함께 가자는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제안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 여건 속에서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혁신위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갈 것"이라며 "기득권 유지가 용이하고 신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조정하느냐가 남은 과제로, 종합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는 멋진 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게 아니라 현역의원들의 재공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 공천을 줄테니 대권은 나와 함께 가자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이 룰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TK(대구·경북), 새정치연합은 호남, 즉 여야 모두 우호 지역에서 100% 현역이 된다. 우리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19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제도에 대한 합의가 안된 것 같다. 오픈프라이머리라는 단어만 공유하고 각자 그리는 '상'은 서로 다르다"며 "현역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 보장과 신인의 높은 진입장벽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는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탈당파·신당파 움직임과 관련, "혁신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면 탈당그룹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당 탈당 목소리에는 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실망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있지만, 상당수는 본인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하는 얘기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뒤 "야권의 통합과 확대·재구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혁신이 되면 신당으로 안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박지원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인용, "신당은 상수로, 혁신위가 어떻게 하더라도 신당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신당 규모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호남 사람이라도 새정치연합 안찍는다. 돈 대주고 힘 대주는데 의사결정에서 소외된다고 여긴다면 찍을 이유가 없다"며 "천정배 의원이 수도권을 버리고 호남으로 간 것은 아쉽지만 호남에서 당선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또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 해당 지역구에 무공천하도록 한 혁신안을 거론, "(호남에서) 10월 재보선은 무공천해야 한다"며 "천 의원측이나 무소속연대에서 당선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