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광복 70주년 맞아 다음달 대사면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대사면을 단행한다.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달 1일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주민에게 ‘대사(大赦)’를 실시한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9일에 발표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대사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그동안 진행됐던 권력 핵심에 대한 숙청, 외화벌이 일꾼 망명 러시 등으로 불안해진 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김 제1비서가 공포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 등 국제 사회의 전방위적인 인권 공세에 대한 항변 성격도 지니고 있다.

사면 대상은 정치범보다는 일반 사범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반 사범들을 대거 사면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속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을 계기로 대사면을 실시한 뒤 3년 만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