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지방 재정, 지방 의회가 제 역할 해야

“아무리 정밀한 지표를 개발하더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효율성을 갖추려면 지방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절실합니다.”

가와세 미츠요시 일본 교토(京都)부립대 교수는 14일 감사연구원이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개최한 ‘지방재정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세미나 특별 강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2006년 파산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를 예로 들었다. 기간산업이었던 탄광이 폐광되면서 유바리 시는 10만명이 넘던 인구가 2005년 1만3000여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실질수지는 탄광이 폐쇄된 1990년부터 0%대에 머물다가 2005년에서야 -37.8%로 급락했다. 미츠요시 교수는 “갑자기 거액의 적자가 표면화된 것은 특별회계의 적자를 숨기고 일시 차입금만 활용해 회계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는 2008년 재정건전성 지표를 일반 회계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의 신(新)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미츠요시 교수는 이런 조치만으로 유바리 시가 재기하긴 어렵다고 본다. 유바리 시의 경우 353억엔(3272억)의 빚을 20년 동안 분할 상환해야 한다.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탓에 시 직원이 절반 이하로 줄고 월급이 삭감됐다. 학교 통폐합과 줄어든 보육지원으로 인구는 2013년 1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미츠요시 교수는 “오랫동안 이뤄졌던 회계 조작을 지방의회는 계속 승인해왔다”며 “만약 시나 의회가 사태를 직시하고 시민들에게 밝혔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바리 시 사태를 교훈 삼아 의회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