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비상체제 돌입 선언

강원도교육청이 13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대응키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과 도내 17개 지역 교육장은 이날 오후 정부 방안에 대응키 위한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 교육장들은 강원교육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찾아 지역교육청별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예산절감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 소모성 경비는 긴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기존사업 검토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2016년에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00억∼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도교육청 가용예산 1812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정부 효율화 방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에 포함시키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을 변경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또 교육부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면 도내 초·중·고 673개교 가운데 40.1%(270개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이미 내년도 초등교원 249명과 중등교원 50명 등 299명을 감축하겠다는 통보를 한 상태여서 내년도 새 학기 학급 편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운회 화천교육장은 “내년에 교사를 300여 명이나 줄이면 어떻게 학급을 배정하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강원도를 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강원교육이 태풍과 마주쳤다”면서 “위기의 강원교육이 지평선을 넓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장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