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 저출산 예산 어디에?”…CCTV교체 소식에 네티즌 격분

지난 9년간 저출산 대책 사업에 67조 원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적지 않은 예산이 출산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네티즌들이 “눈 먼 돈이란 생각에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냐”며 격분했다.

SBS는 지난 11일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교체한 CCTV 3600대에 1090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비용이 전액 저출산 대책 사업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이라며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에 4년간 4400억 원, 학교폭력과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에 각각 220억원과 146억원을 썼고, 심지어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에도 25억 원을 지원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SBS는 또 2006년부터 9년 간 각종 저출산 대책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 67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엉뚱한 곳에 저출산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사고가 문제”라며 격분했다.

“67억원은 청년들에게 주면 바로 애 낳을 듯” “예산 없어서 무상급식도 중단한다더니 CCTV 교체라니 황당하다” “예산만 부풀리지 말고 새는 돈 막아야한다” “정부가 혈세를 아무데나 써도 제대로 감시를 못하니 이렇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