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통큰 사면’ 결국 대기업에게 ‘통큰 지원’?” 은수미 “그 ‘통’ 국민 위해 키워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 ‘통큰 사면’ 결국 대기업에게 '통큰 지원'?”이라며 “기간제란 이유로 순직 인정 조차 않는 그 ‘통’, 국민위해 키우시죠”라고 조언했다.

은 의원은 “대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임금깍으면 정부가 1인당 최대 1620만원씩 메꿔주는 '대기업 지원예산' 중 일부를 '법령근거없이' 추경편성한 정부”라며 “법적 근거 없이도 대기업은 지원하고, 법적근거 없다며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안하고. 박근혜정부 답다”라고 전했다,

이어 은 의원은 “기업에게 2조 걷는동안 국민에겐 담배세 인상(1조7천억)등 총 11조 더걷은 정부가 추경을 이유 5조6천 국채발행하겠다고”라며 “결국 국민에게 더 내놓아라? 정부정책실패를 왜 국민에게 떠넘기나. 법인세인상, 부자증세로 풀어야”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대기업지원책이란건 아시나요?”라며 “청년 대책으로 위장하여 정부가 위법강요. 찍어내기, 밀어부치기가 박근혜정부의 전매특허인듯”라고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