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에 혁신이 없다?” 주승용 “朴대통령의 해경 해체식 혁신만 존재”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우리당은 국민의 무관심 속에 우리끼리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며 “최근 발표된 혁신안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달리 계파 패권정치 청산이 아니라 패권정치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지도체제인 최고위원회의 권한은 분산되고 사무총장직은 폐지하면서 당대표의 권한만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이번 주가 첫 번째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3차례 발표한 혁신안을 처리하기 위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당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 절차가 배제된 채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제가 주변에서 듣고 있는 혁신안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첫째, 혁신위원회가 대의민주주의 발전과 정당정치 정상화 차원에서 혁신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라며 “지금까지 발표된 혁신안에는 한국정치 발전과 떠나간 민심을 다시 끌어 모으기 위해서 우리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혁신위원회는 ‘기본에 충실한 혁신’이 아니라, ‘해경 해체 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국민과 당원이 요구한 계파 패권정치 청산 과제는 사라지고,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을 지목하고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당의 집권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계파 패권정치에 대한 안이한 진단과 현실성 없는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셋째, 이번 혁신 과정에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배제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라며 “어느새 당 구성원들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이 바뀌는데 당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며 “당내의 활발한 토론 없이 위로부터의 하향식 혁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더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 전에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라며 “지금 우리당은 혁신이냐, 분열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당론과 분당론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현명하게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에 저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처리를 제안합니다”라며 “‘위로부터의 하향식 혁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혁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합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