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없는 복지(?)”…흡연량 감소·세수 급증 소식에 비난 일색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지 반 년 만에 판매는 감소했지만 세수는 1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냐”며 조롱 섞인 비난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라는 의견을 내놓은 네티즌도 있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담배는 14억60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억4000만 갑)보다 28.3%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8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1600억원)보다 1조2100억원이 증가했다.

세수 증가 폭을 살펴보면 올해 1월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2000억원, 3월 1300억원으로 확대됐다. 4월에는 33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5월 2700억원, 6월 32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초 금연을 결심했던 흡연자들이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피우면서 판매량이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담배 세수 계산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이 담뱃값 인상 직후 소폭 감소하는 듯 했으나 3월 이후 반등했다. 1월 34억 개비, 2월 36억 개비로 낮아졌던 담배 반출량이 4월 58억, 5월 54억, 6월 57억 개비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붙은 국민건강증진부담감을 내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신고하는 수량이다. 장기적으로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에 가까워진다.

이처럼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세수는 늘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냐” “정부는 돈 많이 벌어 좋겠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담배로 창조경제 실현하는 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간접적으로 세금이 급증한 사례를 나열한 네티즌도 있었다. “담배 피지 말라며 담뱃값 인상했고, 책 읽지 말라며 도서 정가제 실시했다. 핸드폰은 거금 내고 사라며 단통법을 실시했고, 세금 더 내라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했다. 혼자 살면 세금 더 내라며 싱글세를 추진했다”는 댓글로 정부를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흡연량은 줄고 세금은 늘었으니 정부 입장에선 두 마리 투기를 잡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네티즌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연간 담배 판매량을 34%가량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