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오르고 건보 재정 흑자인데…건보 보장률 62%，4년 연속 하락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0%에 머물렀다. 2009년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건강 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건보 누적 적립금 규모도 불어나고 있는데, 건보 보장률은 오히려 줄들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하락한 62.0%였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건보 보장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59.2%로 추정됐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3% 포인트 감소해 각각 49.8%, 61.3%로 추정됐다.

1인당 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보 보장률도 전년 보다 떨어졌다. 30위내 건보 보장률은 75.7%로 전년(77.4%), 50위내 질환의 건보 보장률은 74.4%로 전년(75.7%) 보다 감소했다.

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4대 중증질환 등 주요 국정과제의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장성 확대에 들어간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공단 측은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이 본격 추진된 2014년 건보 보장률은 약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등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

건보 누적 적립금도 2011년 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재정 흑자로 돌아선 뒤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