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풍진 백신지원 부터 시작” 朴대통령 “개성공단 3통 문제도 적극 해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한 주민의 결핵,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과 항생제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병관리 차원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민간위원들과 집중토론회를 열고 통일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남북한이 함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들과 질병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동북아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제기구는 물론 이웃국가간 보건의료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데 남북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한 모두는 한반도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할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한민족의 긴 역사에서 볼 때 지금은 분단으로 남북이 나뉘어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의 땅에서 함께 살아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 대한 공동관리와 산림복원을 비롯한 환경협력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며 "이제 남과 북은 기후변화를 비롯해 한반도를 위협하는 자연재난에 함께 대처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펼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는 남북한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해 다양한 구상을 마련했지만 아직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대결적 발언을 반복하면서 민간교류를 많이 중단했지만 최근에는 대화와 협력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비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항상 대화와 협력의 문은 열어놓고 있고 지금이라도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평화통일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쿠바의 국교정상화, 이란 핵문제 해결을 "변화와 협력이 국제사회의 큰 흐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지구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북한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 언어·문화 합치 및 민족역사 복원을 위한 교류 ▲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 경원선 복원 착공 및 나진·하산 물류사업 성공 등 기존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개 주제로 나눠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와 교류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북한이 우리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함께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중요한 만큼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의 3통(通)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대북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북 협력의 새 활로를 열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다자 협력 발전의 틀 속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동북아개발은행과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연계해 평화통일에 활용하는 창의적 방안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북지원과 관련, "영유아·임산부 지원, 결핵 치료 등 주민 삶과 관련된 사업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주민건강을 위한 일인만큼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지자체 교류 사업은 확대됨이 좋으나 과도한 경쟁이나 혼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방향에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미래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력, 안보환경 등 긍정적 변화를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준위는 이날 토론에서 북한의 변화와 협력 유도를 위해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금강산관광특구를 연계한 남북 광대역 관광 벨트 형성 방안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나선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 ▲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토론에서는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 통일부·교육부·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 협의체 설치 ▲ 탈북 청소년 통합교육기관인 통일준비학교 설치 방안 등도 제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