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 9일(현지시간) 2년 동안 재정수지를 120억 유로(약 15조1000억원)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에 담긴 재정수지인 80억 유로보다 40억 유로 많은 것이라고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보도했다.
다른 일간지인 나프템포리키는 정부가 제출할 개혁안의 세제 개편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지난달 30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2년간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치프라스 총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채권단이 요구한 GDP 대비 1%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되 도서 지역의 할인제도는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프템포리키는 또 식당 등 외식업의 부가세율은 13%에서 23%로 올리고 호텔은 6.5%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채권단의 한 축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채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나서 채무 탕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8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에서 그리스 사태 해법에 대해 “그리스가 이행해야 할 각종 개혁 방안과 더불어 필요한 또 하나의 조치는 채무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스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진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IMF는 그리스 사태의 해법 마련을 돕는 데 최대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세미나에서 “그리스와 채권단은 유로지역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의해야 한다”며 “장기적 해결책에는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해 일정한 정도의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의 부채 3230억 유로(약 405조32억원) 가운데 30%를 삭감하고 20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채권단 측은 채무 탕감보다 만기 연장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강경론을 유지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채무 탕감은 안 된다”는 국내 여론과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IMF 등의 의견 가운데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리스 정부는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제공하는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다시 동결한 데 따라 은행 영업을 중지하고 현금자동출금기(ATM) 인출한도를 60유로로 제한한 자본통제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ECB는 890억 유로(약 111조1800억원) 가량인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2일 EU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ELA를 증액할지 중단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EU 관리들을 인용해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 4대 주요 은행인 그리스은행(National Bank of Greece)과 유로은행, 피레우스은행, 알파은행 등이 이번 위기 여파로 두 곳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그리스 내부에서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IMF “그리스 채무조정 필요, 해법마련 적극 관여할 것”
입력 2015-07-09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