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부정 세력 용납해선 안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9일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로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믿음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어에 나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백성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을 인용하며 “믿음의 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진심어린 실천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준법문화 정착, 부정부패 척결, 국민 안전, 사회통합, 미래를 주도하는 법무행정 등 법무 행정의 추진과제 5가지를 소개했다. 또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매진하고 강력범죄와 개인정보 침해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응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