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두고 “삼권분립 붕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건은 유승민 항명사건이 아니라 내란사건”이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민주주의 대한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친박의원을 “공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행동대장”라고 표현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국회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이 비판한 대로 삼권분립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삼권분립의 붕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비박계로 의총에서 표결을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 권고를 추인한 의총 결과를 전달했다는 기사 아래 달은 “삼권분립의 원칙이 행정부 수반에게 놀아나는 참담한 현실”이라는 댓글은 수백건의 공감을 받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유승민 항명? 쿠데타지!” 이재화 변호사 트윗
입력 2015-07-0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