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민원인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기청에 따르면 경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건수는 2012년 292건, 2013년 393건, 지난해 434건 등이다. 하지만 재조사해 결과가 달라진 사례는 2012년 13건(4.5%), 2013년 15건(3.8%), 지난해 15건(3.5%)로 오히려 감소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건수가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덩달아 증가한 면이 있다”며 “일부 민원인의 경우 민사 보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일단 내고보자’는 식으로 이의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경기청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교통사고 조사 ‘못 믿겠다’ 이의 신청 늘지만….
입력 2015-07-09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