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징병제 될 수도” - 日민주당 집단자위권 비판 팸플릿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을 비판한 홍보물에서 징병제 부활 가능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팸플릿을 통해 개헌이 아니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만든 아베 정권의 방식대로라면 향후 징병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라는 제목의 팸플릿에서 민주당은 “헌법은 ‘고역(苦役)’을 금지하지만 ‘징병제를 금지한다’고 하진 않았다”면서 “징병제가 금지돼 온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헌법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처럼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변경하면 징병제는 가능하다”며 “그때그때 정권에 의해 (헌법) 해석이 변경될 가능성도 논리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쟁으로 패망한 일본에서는 징병제가 매우 민감한 소재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 일부 보수 성향 의원으로부터는 “내용이 과격해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