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메르스 국민 희생 슬픔 접시물보다 얕다” 정청래 “자존심 상처 분노, 바다보다 깊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로 희생된 국민의 생명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접시물보다 얕고 자신의 자존심이 다친 상처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바다보다 깊다”며 “사학법과 연계해 국회를 두달간 내팽개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시라”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의원도 2010년 이명박대통령의 세종시수정안 정면반기, MB와 대치했다. 朴의 유승민 찍어내기는 지난 여름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라며 “박근혜는 무죄이고 유승민은 유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고 법을 못받겠다면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다시 그것을 재결정하면 된다”라며 “이것이 헌법이 정한 룰이다. 박정희대통령은 유정회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해 국회를 좌우지했다. 지금이 유신시대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헌재에서, 법에 위배된 시행령은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유아교육법은 보육예산 국가책임을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 지자체도 부담하도록 모법을 위반했다. 그럼 당연히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이것이 삼권분립 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