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지방자치 필요”, 지난 20년 성과엔 ‘긍정적’ 평가 많아

올해로 20주년(민선 자치단체장 기준)을 맞은 지방자치에 대해 국민 80%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많았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0일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8~19일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2명과 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학자와 시민단체, 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책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설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 92%, 30대 89%, 40% 87%, 50대 78%, 60대 이상 57%로 젊을수록 많았다. 지방자치 20년간의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 일반 국민은 31.2%가 긍정적, 26.5%는 부정적이라고 답해 평가가 엇비슷했다. 그러나 정책집단은 53.6%가 긍정적, 14.2%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았다.

지방자치 20년이 가져온 주민생활 변화는 도시환경관리, 문화·여가, 보건·복지, 주민안전, 시민의식, 지역경제, 행정개혁, 민주적 지방행정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한 주요 과제로는 주민안전, 지역경제, 환경관리, 보건·복지, 주민참여 순으로 응답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은 긍정적(38.1%)이란 응답이 부정적(27.8%)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지만 정책집단은 부정적(47.2%)이 긍정적(21.5%)의 배가 넘었다. 지방이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34.1%)을, 정책집단은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62.5%)를 꼽았다.

지방재정의 건정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5.1%, 정책집단의 37.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양쪽 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건정하게 운영되지 못한 이유로는 일반 국민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을, 정책집단은 재원과 자율성 부족(47.1%)이라고 답했다.

지방자치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불만족 37.3%, 만족 31.0%)과 지방의원(불만족 47.7%, 만족 23.5%) 둘 다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일반국민은 ‘부패 및 도덕성 부족’을, 정책집단은 ‘전문성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는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100점 만점에 75.6점), 중앙-지방·지방 간 상호협력 확대(74.6점), 주민참여 확대(74.3점)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