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펠탑 사진도 못찍어?…EU 저작권때문에 유럽 랜드마크 SNS에 사진 못올리는 법안 나와

유럽연합(EU)이 프랑스 에펠탑 등 유럽 각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허가 없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EU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여행객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랜드마크를 포함한 공공건물의 사진을 함부로 찍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적인 사진작가들이 무단으로 건물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허가를 받지 않은 관광객이 에펠탑 등 유명 건물을 배경으로 하는 셀프카메라 사진이나 일반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SNS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어길 때는 전문 사진작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당 건물만 찍은 것이 아니라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용도로 기념사진을 찍는 여행객에게까지 해당 법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럽 각국의 포토그래퍼 연합도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독일의 한 사진연합협회 관계자는 “유럽 내 모든 건물들의 사진을 찍고 쓰는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에펠탑을 뽑아 간 것도 아니고, 여행자들이 가서 쓰는 돈이 얼만데” “관광으로 장사하기 싫다는 소리로 들리네” “저걸 눈으로 보고 기억 속의 추억으로 남기란 건가” 등의 댓글로 비난했다.


유수인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