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감염 통합 진료 수가’ 신설+메르스 손실 병원에 160억 예비비 집행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해 ‘감염 통합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메르스로 인해 손실을 입은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6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추진 계획을 밝혔다.

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번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감염 관리 및 예방 노력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토론회 개최 등 사회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요 개선 방향을 보면, 우선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감염 통합 진료수가를 신설해 감염내과 전문의가 협력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해 감염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병원 내 감염방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음압병상 수가를 현실화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병실구조를 변경하도록 지원한다.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에서 포괄 간호서비스시범사업을 조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