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래 군사력운용 개념 바꾼다…피해예방 '선제타격'

우리 군이 전쟁 초기에 대규모 피해를 막도록 북한의 핵심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쪽으로 미래 군사력 운용 개념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상호 군구조개혁추진관은 26일 한국군사학회와 합동참모대학 등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23회 국방·군사세미나에서 발표한 ‘창조국방, 미래 국방의 청사진’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런 구상을 밝혔다.

그는 발표문에서 “합참은 미래 군사력 운용 개념 혁신을 주도해 개전 초 대규모 피해 방지를 위한 능동적이고 선제적 군사력 운용 등 새로운 한국군 군사력 운용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쟁이 발발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할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선제타격할 수 있는 쪽으로 미래 군사력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는 미래 군사력 운용 방향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기반으로 한 국지 도발과 사이버위협 대비 개념을 정립하고 감내할 수 없는 위협, 감내할 수 있지만 심대한 위협, 치명도가 낮은 위협 등 수준별 위협에 대응한 전투수행 방법 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군구조개혁추진관은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조국방 개념연구센터에서 분야(위협수준)별 전투수행 방법 연구를 통해 합참의 군사력 운용개념 혁신을 지원하고, 각 군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미래 전투수행 방법을 연구해 합동작전개념에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국방개혁실에 설치한 ‘창조국방테스크포스(TF)’를 다음 달 말에 국방개혁실 산하의 상설조직인 2국 2과로 개편해 창조국방 업무 총괄 조정과 통제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5월 1일 출범한 ADD의 개념연구센터는 병력규모 변화 등 한반도 안보여건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래 작전 환경을 고려한 작전수행 개념을 제시하고, 미래 전쟁 양상 대응과 작전수행 개념 구현을 위한 신개념 무기를 발굴할 것이라고 조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설명했다.

그는 “현 국방개혁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됐고 국방예산의 제약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했다”면서 “국방개혁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운 추진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