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해결하려면 도쿄노인 100만명 지방으로”… 日연구소 제안에 ‘시끌’

일본의 한 연구소가 노인복지 해결책으로 도쿄시(市) 노인 100만명을 지방도시로 보낼 것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의 전직 내무상이 회장으로 있는 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는 최근 노인 이주책에 관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쿄시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5년부터 70년 사이 지방인구 400만명이 도쿄로 이동했고 이들이 현재 75세의 나이에 이르고 있다.

도쿄는 시민들의 노령화가 지방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지만 향후 10년간 75세 이상인 노인 175만명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

또 지방도시들과 달리 도쿄의 노인인구는 4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으며 이들을 보살펴줄 가족이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다카하시 다이는 “이들 도쿄 거주 노인 100만명이 과거에 지방에서 도쿄 등 대도시에 이동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지방으로 되돌아간다면 도쿄시는 복지비용 등과 관련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사히카와 등 전국의 지방도시 41곳에는 의료시설도 충분히 확충돼 있어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다카하시는 지방도시들에는 도쿄시 당국이 보상을 해주고, 해당 지방도시들은 도쿄에서 온 부유한 노인들의 소비에 따른 내수진작과 더불어 노인 간호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지방 정치인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마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 사가(佐賀) 현 지사는 “노인들을 (도쿄로부터) 밀어내자는 논의 방식이 매우 강압적”이라며 “이 문제는 노인들 자신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FT는 이번 보고서가 도쿄의 노인인구 문제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대도시들도 조만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