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금지조약 서명하고 핵실험 자제해야” - CRBT현인그룹 ‘서울선언’ 발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위한 세계 저명인사들의 모임인 ‘CTBT 현인그룹’(이하 현인그룹)이 26일 북한에 추가 핵실험 자제를 촉구했다.

현인그룹은 26일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 선언’을 발표,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어떠한 추가적 핵실험 실시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언은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21세기에 핵실험 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CTBT) 발효요건 국가”라며 “가장 최근인 2013년 2월 12일 행해진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2094호에 표명된 바와 같이 중대한 국제적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인그룹에 참여하는 이호진 전 핀란드 대사는 논의 과정에서 “이란 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 반해 북핵 문제는 아직도 그 위험성에도 협상이 정체 국면에 있다는데 상당한 우려가 표명됐다”면서 “이란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등을 북한 지도부가 충분히 인식해서 입장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현인그룹은 또 “CTBT 발효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국가가 자발적인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CTBT의 목적과 의도와 어긋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며 “발효요건 국가들은 지체 없이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1996년 각국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다.

그러나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발효요건국) 중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8개국이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현인그룹 소속 인사들은 이날 오후 판문점을 방문한다.

CTBT 현인그룹회의는 2013년 라시나 제르보 CTBT 사무총장 주도로 발족해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총장, 볼프강 호프만 초대 CTBT 사무총장,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앤젤라 케인 전 유엔군축고위대표 등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

한국 외교부와 CTBT 사무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서울회의에는 현인그룹 위원 8명과 제르보 CTBT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