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담화 자문기구 “총리에 제출할 보고서에 ‘침략’ 명기할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관련 자문기구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제언서 성격의 보고서에 ‘침략’을 명기할 방침을 밝혔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의하면 아베 담화 관련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이하 간담회)’의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은 2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최종 6차 회의를 개최한 뒤 내달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일본이) 침략한 사실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오카 학장은 이어 “‘침략’이라는 말에 ‘정의(定義)’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의는 있다”고 강조한 뒤 ‘침략’이라는 표현을 담화에 최종적으로 넣을지 말지는 아베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침략’이라는 표현은 전후 50주년 담화인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의 핵심 키워드(침략, 식민지 지배,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중 하나로, 아베 담화에 포함될지가 관심을 모은다.

간담회의 제언에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침략은 사실’이라고 적시한 보고서를 낸 상황에서 담화에 침략을 명기하지 않는 것은 아베 총리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발언함으로써 ‘역사 수정주의자’라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만약 침략 사실이 8월 발표될 아베 담화에 명기되더라도 무라야마 담화의 또 다른 키워드인 식민지 지배 사실은 빠질 경우 한일관계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