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때” 안철수 “朴대통령, 새누리당 탈당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국회법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올렸다.

안 의원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국가와 대통령은 없었다”며 “안전과 생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무능으로 일관했고, 강력한 초동대처와 리더십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에 침묵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총리가 시작한 부패청산 과정에 제일 먼저 대통령의 최측근 등 여권 8인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제 급기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한 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관심, 부패한 측근 보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께 가장 중요한 일인 메르스 사태 수습에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일에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헌법과 어긋나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시행령 수정 요구는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하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에 두 개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 아니겠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이 바뀐 이유를 먼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지도자는 자리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의 결과인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는 국회에 대한 거부이며 국민에 대한 거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첫째, 집권당의 당청갈등이 도를 넘어서 국정운영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여당을 장악하고, 나아가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그리고 국회와 싸우지 말고 가뭄·메르스와 싸워라”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둘째, 국회의장과 동료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추진을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훼손될 위기에 처한 국회와 국민 구하기에 앞장 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셋째,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생문제 해결에 힘써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제는 국민들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