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비박에게 가혹한 날을 세우겠죠?” 박지원 “차기 총선 공천권 행사 전략”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를 욱박지르고 새누리당 비박계 숨통을 위협,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이라 분석합니다”라며 “친박들이 나서서 비박에게 가혹한 비판의 날을 세우겠죠?”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당의 청와대 눈치 보기 와중에 국회를 길들이고 레임덕을 막겠다는 뜻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권을 정쟁으로 몰아넣어 국력을 분산시키는 결정입니다”라며 “청와대와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도 힘들고 국회도 힘듭니다. 안타깝습니다”라며 “국회는 반드시 재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대통령도 1999년 찬성하고 이후 김무성, 황우여, 서청원 의원도 찬성했습니다”라며 “국무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법률 공포 및 시행령 제정 주무부서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헌법학자 시절에 제자들에게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법한 시행령으로 직무를 유기하면 대통령을 탄핵소추까지 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라고도 했다.

끝으로 “정치인의 양심과 학자적 양심이 살아 있다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