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성애 단체와 간담회 갖고 동성애자 돕기 위한 사업 추진 및 계획

서울시가 동성애 단체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이들 단체의 민원과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이를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참조).

국민일보가 24일 입수한 서울시의 ‘인권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동영상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동성애 단체는 서울시에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동성애자 혐오세력 대처, 동성애자 차별조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동영상에 나오는 서울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동성애 혐오자들의 반감을 다 배제할 수는 없다”며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캠페인이 무척 중요하다. 캠페인을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하기보다 1탄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2탄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캠페인을 하고”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동성애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동성애자 인권단체 요구사항 추진방안 마련’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인권법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초에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했으며, 5월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달 초에는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장이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혐오세력”이라고 폄훼했다.

서울시는 동성애 단체의 요구대로 지난 4월 22일 무지개행동과 간담회도 가졌다. 무지개행동에 소속된 동성애 단체들은 간담회에서 동성애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지원 자원연계를 위한 원-스톱 정책 추진’과 트랜스젠더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성소수자 특화 공공의료지원 서비스 시범운영’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간담회 후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부서는 5월 15일까지 동성애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현황, 지원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에는 “제출된 지원방안을 토대로 인권단체 신뢰회복 추진실적 보고(시장)”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 무산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등을 돌리려는 동성애 단체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 이번 사업에 들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공문에 따라 청소년담당관실 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는 동성애자 지원방안이 수록된 문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성애 단체와 함께한 간담회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으며, 제안사항 중 실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정책으로 추진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