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서 청와대 광고탄압 거론

24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청와대의 국민일보 광고 탄압 시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패러디 기사를 내보낸 국민일보에 항의 전화를 한 뒤 정부가 집행하는 메르스 공익광고 대상에서 국민일보가 제외된 사실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메르스 치료 격리병동에 붙어있던 ‘살려야 한다’는 문구를 두고 설정 논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서 의원은 본회의장 대형 화면에 사건의 전후 관계를 담은 자료를 띄우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황 총리는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 총리는 서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지금은 메르스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필요한 때에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김 홍보수석은 국민일보 광고 탄압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셀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국회도 초동대처에 실패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9일, 국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유감 표명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책임론도 거듭 불거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고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을 정부에 앞서 발표해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선 “결과적으로는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정부도 한다”고 인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가 김한길 전 대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로 확대된 데 대해 “구색 맞추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통령 측근 실세들은 용두사미식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끝내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 수사로 소환 통보했다”며 “공안통치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