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에겐 6·25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25일로 65주년이 된다. 전쟁의 포성은 그쳤지만 북한에 억류돼 아직도 고향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에게는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체결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명으로 추산됐다. 당시 포로교환으로 한국에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고 상당수는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정부가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 북한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국군포로는 560여명이다.

국군포로들은 북한에서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극한 생활고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군포로들은 일부 인민군에 배속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내무성 건설대’라는 이름으로 탄광과 제철소, 건설현장에 투입돼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국군포로와 가족들은 ‘43호’라는 이름으로 분류돼 끊임없는 감시를 받아야 했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도록 원천적인 차별을 받았다. 가난하고 힘겨운 북한사회에서 이들은 ‘천민’취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육군 백골부대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북한군에게 잡혀 북한에서 생활하다 2008년 한국에 온 이규일(89)씨는 “국군 포로의 자녀라는 이유로 4남매가 받았던 모멸과 천대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위험한 귀환 길을 택해 고국에 돌아온 국군포로들은 80명에 불과하다. 국군포로의 귀환은 1994년 고 조창호 중위가 한국에 돌아온 것으로 시작으로 매년 한, 두명씩 중국 등 제 3국을 거쳐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이 마저 중단됐다. 북한이 통제를 강화한데다 고령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때문이다. 한국에 돌아온 국군포로 가운데 39명이 사망했고 현재 41명만이 생존해있다.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정부는 11차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송환 국군포로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은 ‘국군포로는 전원 송환했고 강제 억류중인 국군포로는 단 한명도 없다’며 송환요구를 묵살해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개최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때도 국군포로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협의자체를 거부했다. 정부는 남북 적십자 회담시 이산가족 범주에 이들을 포함시켜 일부 생사를 확인하고 가족상봉을 성사시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군포로들 대부분이 80대후반으로 상당수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영복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민간차원에서 국군포로들을 송환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도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국가적 도리로 이들의 생사확인은 물론 가족 상봉와 왕래, 귀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