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 자격에 의문 던져야 한다” 서기호 “국민은 정부 태도에 눈물 찍어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정부 대응시스템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최근 정부의 대응은 선제적이지 못하고 감염자 발생을 뒤쫓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중앙 컨트롤타워의 지시만큼 현장에서 사태파악과 감염경로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신속한 초기대응도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 인력 부족, 물적 인프라 미비, 위기대응 시스템의 부실 등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 증액과 범정부적 실행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대수 의원은 "사태 발생 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정부의 허둥대는 모습을 다시 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국민께서 아무 걱정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었던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 의원은 "오죽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심야에 긴급 브리핑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문 장관을 향해 "복지부 방역관리체제가 완전히 뚫렸다.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 후에 책임지겠나"라고 추궁했고,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문 장관을 상대로 "자진 사퇴 의향은 없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문 장관에게 "사망자나 환자 가족을 볼 면목이 있느냐"고 물었고, 문 장관은 "그 점은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다.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황 총리에게 "국민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로 박 대통령을 꼽는다"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따졌다.

남 의원은 보완책으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 등 방안도 제안했다.

문 장관은 "정부 조직 확대에는 그에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사태가 끝나면 근본 문제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 대통령을 겨냥, "메르스를 잡으라고 했더니 유언비어를 엄단하라고 하고 총리 취임 직후 세월호 관련 단체를 압수수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능력없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눈물을 찍어낸다.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자격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