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의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실책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 책임 규명과 대응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입성 이후 처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메르스와 싸우기 시작한 지 벌써 34일째”라며 “그동안 국가가 있었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은 의무를 다하면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연이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이 전쟁 상황에서 애타게 사령관을 찾을 때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안 의원은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과 늑장 대응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사망자나 환자 가족을 볼 면목이 있느냐”면서 문 장관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문 장관은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했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단순한 매뉴얼에 맞춰 조치했다”며 “조기에 빨리 안정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우리나라는 밀집된 병원과 응급실 환경, 병문안 문화 등을 따져봤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처음부터 크게 우려하고 조치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들도 문책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2년 전 메르스 대책반을 만든 사실을 언급하면서 “메르스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실제로 발병하고 나서도 낙타 고기를 익혀 먹으라는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을 홍보하고 우왕좌왕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전문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를 특정인이 제시하는 범위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며 “의심이 있거나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를 다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리스트에 없던 새정치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관련한) 편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