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라서 그럽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복지부와 갈등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책은 좋은데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야당 소속 이재명이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복지부가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위협까지 하고 있다”며 “법적근거도 없이 불이익을 주는 방법까지 강구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방법은 돼도 산후조리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건데, 왜 산후조리원만 안된다는 건가”라며 “정책은 좋지만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야당 소속 이재명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제공 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며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지원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용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복지부의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반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투표를 오전 11시 올렸다. 투표는 시작한 지 4시간이 채 안 지난 오후 3시쯤 191명(98.96%)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찬성하며 관심을 모았다. 반대에 투표한 사람은 2명에 그쳤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거부하는 복지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한 예비 산모는 “8월 출산 예정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아쉽게 됐다”며 입맛을 다셨다. 김 위원장은 “일부 산후조리원은 2주 산후조리 비용이 2000만원을 호가하고 대부분 150만원~250만원 정도”라며 “대부분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몇 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위한 시설”이라며 “출산을 장려해야 할 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대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와 서울 송파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미 송파구청에서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도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모든 산모가 6일간 병원에서 무상 산후조리지원을 받고 있고, 신생아 목욕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는 되는데 성남시만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일갈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