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장 상관이냐?” 이재명 “무상산후조리원 반대, 기 막히고 코 막힐뿐”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 무상산후조리원 반대”라며 “카인과 아벨이 떠오릅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저출산극복, 출산부담 경감을 위한 성남시 무상산후조리원 사업을 예상대로 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라고 알렸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 손 벌린 것도 아니고, 빚 내거나 세금 더 걷지도 않으면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돈으로 한다는데 왜 막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반대 이유가 그야말로 기막힙니다”라며 “지역 불균형을 가져와서 안된다나요”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 이거 지역간 하향평준화 하고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거죠?”라며 “산후조리원이용자와 산후조리비 지원받는 산모 간 불평등이 문제라구요?”라고도 했다.

이 시장은 “소득과 처지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일부가 이용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보편복지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선별복지정책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같이 하면 보편복지라 안되고, 선별복지는 불평등해서 안된다...결국 이거든 저거든 무조건 반대한다는 복지부 속내가 드러났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장 위에서 결재하는 상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장관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는지” 심사할 권한만 주었습니다“라며 ”그래서 복지부가 하는 일은 ‘승인’이 아니라 ‘협의 조정’인 것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사업 타당성은 시민이 뽑은 시장이 판단합니다”라며 “성남시가 복지부 의견 무시하고 강행할까봐 아예 위협까지 하고 있네요”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 강행하면 불이익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답니다”라며 “그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입니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는 주지말고 차라리 출산지원금을 더 주라’구요?”라며 “다른 방법은 되도 산후조리지원은 절대 안된다 이런 건데, 왜 죽어라 산후조리원은 안된다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정책은 좋지만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야당 소속 이재명이기 때문일 겁니다”라며 “시기심으로 하나님 사랑 받는 아벨을 살해한 카인..갑자기 카인과 아벨의 성경이야기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분명한 사실은 저는 아벨처럼 허무하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민과 국민이 원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필요한 일 꼭 해낼 겁니다”라며 “함께 하는 시민의 힘으로. 도와주실거죠 여러분?”이라고 반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