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누리과정’ 예산 문제 타결 가닥

지난 4월부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이 중단된 전북지역에서 사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요청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표와 전북도교육청에서 전격 회동한 뒤, 공동 브리핑을 열어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누리예산 문제로 고통을 받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한 한 빨리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표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진지하게 권고했고, 새정치연합은 물론 전국 교육감들과 앞으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그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수용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의 이슈가 돼 많은 교육단체가 주시하고 있다”며 “오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그들과 사전 협의와 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동 후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동선언’에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법률적·정치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누리예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떠넘겨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반드시 법률로 시행령에 따른 이 같은 전횡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새정치연합이 누리예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에 감사를 뜻을 밝힌다”며 “전 사회적·정치적인 해법 강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공동선언 발표 후 도교육청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을 찾아가 “김 교육감과 논의가 잘 됐다. 누리예산 해법의 방향을 찾았고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