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메르스는 못 막는 보건당국, 출산장려만 막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막아야 할 메르스는 못 막고 성남시의 출산장려정책만 막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2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시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무상 공공산후 조리 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에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여기서 말하는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는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성남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확대’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막아야 할 메르스는 못 막는 보건복지부, 성남시의 출산장려정책은 열심히 막는군요, 성남시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듯”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의 트위터 내용은 올라온 지 4시간 만에 150여명의 네티즌들에게 리트윗 됐다. 트위터의 내용은 일부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삽시간에 조회수 660을 넘겼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쯤이면 병적인 시기심” “애를 낳지 말란 말이야”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공 산후 조리원은 전국 각지에서 만들려고 끊임없이 추진해 왔지만 영리 산후조리원의 압박 등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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