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의 최대 장애는 정부와 일베충?” 이재명 “이번엔 청년배당 검토”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청년배당 들어보셨나요?”라며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기여와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이라며 “국민기초연금도 부분적 기본소득의 일종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와 같은 자치단체는 세금을 더 걷거나 이런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건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금 더 걷지 않고 빚 내지 않고, 있는 예산 아끼고 쥐어짜서 주민복리 증진시킬수 있다면 '퍼주기'라도 무조건 해야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정책시행에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정부와 보수언론과 일베충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예산 아껴 하겠다는 무상산후조리원조차도 죽어라 막는 정부”라며 “퍼주기라고 욕하는 언론과 일베들이 이 '좋은 일'에 가만 있을 리 없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나라, 부와 소득 기회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온 국민이 공평한 기회를 나누는 희망 넘치는 나라”라며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건 정치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라며 “많이 알리고 퍼나르고 공유하고, 많이 댓글 달고 기사추천하고, 여러분이 어깨 겯고 함께 해 주실거죠?”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