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 국회법 개정안 찬성” 반대 26.4%

국민 10명 중 5명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the300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로, ‘반대한다’는 응답(26.4%)보다 21.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5.9%.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시행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법이란 것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했는데, ‘모른다’는 응답이 51.5%로 조사돼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다’는 응답은 48.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찬성 53.0% vs 반대 17.8%), 부산·경남·울산(50.9% vs 26.9%)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이어 경기·인천(48.6% vs 29.7%), 대전·충청·세종(44.5% vs 29.4%), 대구·경북(38.8% vs 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57.2% vs 반대 22.5%), 40대(48.1% vs 27.8%), 50대(47.3% vs 30.0%), 30대(42.7% vs 25.7%), 20대(41.7% vs 26.0%)의 순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51.7% vs 반대 30.6%)과 새정치연합 지지층(51.7% vs 반대 25.1%) 모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고, 무당층(34.9% vs 25.7%)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찬성 51.4% vs 반대 30.4%), 중도층(50.5% vs 26.6%), 진보층(50.0% vs 28.1%) 에서는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조사됐다.

법률·시행령 관계인식 여부별로는 ‘인식’ 응답자(찬성 55.4 vs 34.4%)와 ‘미인식’ 응답자(40.3% vs 18.8%) 모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