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박근혜정부, 민심과의 자리격리부터 해제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19일 경기일보에 실은 칼럼을 페이스북에 올려 “메르스 파문이 심상치 않다”라며 “정부는 연일 ‘고비’를 강조하며 곧 메르스가 잡힐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고비가 몰려왔고 급기야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양치기 정부’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이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메르스 발병 초기에 했던 말들과 대책들이 전부 틀리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원 의원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날로 커지는데 급기야 정부 일각에서는 ‘시민의식’이나 ‘간병 문화’를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보는듯한 면피성 발언들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원 의원은 “물론 지적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메르스 조기 극복에 실패한 정부 당국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라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과연 메르스는 극복 할 수 없는 병인가? 차분히 생각해보면 메르스보다 더욱 위험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존해 있다”며 “그럼에도 메르스 사태가 지금 이토록 우리의 뇌리를 짓누르는 까닭은 그것이 현재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운영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평가는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메르스도 메르스거니와 불과 일 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은데서 나오는 것일지 모른다”라고 했다.

그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 화두가 되는 시대는 얼마나 불행한가”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철저하게 민심과의 자가 격리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이전 정권과 야당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귀결된다”며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어서 이번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가 취했던 무책임한 비밀주의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갔다”며 “그 덕에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구제역이니, 메르스니 하는 감염사태에 대해서 국가 전체가 불안에 떠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독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며 “당장 눈앞에 놓인 메르스 퇴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다른 종류의 위기들 속에서 지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메르스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으로부터의 ‘자가 격리’를 택할 것인가? 실패하지 않는 정부는 없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정부는 존재 자체가 이미 공포이며 불안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민심과의 자가 격리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