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꿈 '자립생활' 아직 갈 길 멀다, "3년 단위 지원 대책 등 시급"

‘장애인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센터(이하 IL센터)’에 대한 전국 단위의 운영실태조사가 2005년 이후 약 10년 만에 실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한국의 IL센터는 정부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약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광주 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 서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가 설치된 이후 2014년 현재 200여 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국 200여 개 센터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162곳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우선 IL센터의 일반사항 및 환경부문 조사 결과 IL센터는 정부의 시범사업이 실시된 2005년 이후인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설립된 곳이 97곳(59.9%)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기간은 평균 5년 8개월로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 비법인(비영리단체) 독립형태가 95곳(58.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6.7%를 차지했으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72.2%)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사무공간은 약 65%(105곳)가 월세임대에 45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이며 상담실이 없는 곳도 전체의 8%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이 높고 활동보조서비스사업에 대한 비중이 커 센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조직관리 부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의사결정기구의 장애인 과반수 구성(전체 센터의 65% 이상) 및 센터 장 이외 장애인 직원 채용(최소 4명인 경우 18.1%) 등은 지켜지고 있으나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총회가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IL센터의 약 30% 정도는 총회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95%(154개소)가 공개채용하고 센터 당 총직원 수 평균 8.2명 가운데 상근 직원은 평균 6.01명으로 73%를 차지하지만 장애인 직원 비율이 상근직(49.7%) 보다 비상근직(83.9%)에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직원 보수도 팀장 평균 154만원, 동료상담가 133만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의 약 70~80% 수준으로 나타나 센터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수 및 표준화된 교육,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관리 부문에서는 국비지원 56곳(34.6%), 시·도비지원 79곳(48.8%) 등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는 곳이 전체 센터의 약 80%에 달했다.

또 IL센터의 약 70% 이상은 활동지원제공기관을 병행해 활동보조서비스 수수료로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본래 목적인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자립생활지원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처럼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인파견사업을 별도의 법인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근거해 매년 보조금 사업비를 공모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최소 3년 주기의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