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진실 유포도 죄가 되냐?” 野 “메르스 수사 대상은 정부 자신”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의 부실한 메르스 대응을 지적한 박 시장에 대한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정부로, 만약 수사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정부 자신이라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검찰이 박 시장에 대해 또 쓸데없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경악했다"며 "정치검찰로서 나쁜 악습을 보이는 데 대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어떻게 국민에게 경고하고 조기조치를 취한 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운운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이 수사할 사람은 유비무환의 박 시장이 아니라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를 한 무사안일한 행정부 관료"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진실유포도 죄가 되냐"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메르스를 퇴치해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박 시장과 싸우자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곳은 무능력한 정부와 보건당국자이지 진실을 밝힌 박원순 시장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르스를 차단하기보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기 급급했던 정부이기에 박 시장이 두려웠던 모양"이라며 "진실을 밝힌 박 시장이 부당하게 탄압받는 일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