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위기 맞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중국의 부상에 맞선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정책의 주요 수단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TPP 연계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 덕(권력누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가 11개국과 진행 중인 TPP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뒷받침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의 핵심 연계 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해, 찬성 126표 대 반성 302표의 압도적 차이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찬성은 40명에 그쳤으며 144명이 집단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안통과를 호소했으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투표에 앞서 “패스트트랙을 늦추는 것은 미국인을 위한 더 좋은 협상을 따내기 위한 것”이라며 당내 반대투표를 사실상 주도했다.

이 연계 법안은 TPP 무역협정으로 인해 잃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하원은 TAA 안건을 부결시킨 직후 TPA 부여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9표,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TPA 법안은 가결됐지만 핵심 연계 법안인 TAA가 부결되면서 TPA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공화당이 오는 16일 다시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민주당의 조직적 반대로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핵심법안의 처리실패로 집권 후반기인 6년차를 맞아 TPP 협상을 성공시킴으로써 정권의 업적을 남기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큰 위기를 맞게 됐다.

TPP 연계법안이 부결돼 행정부가 TPA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과의 TPP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등은 TPA가 없을 경우 협상이 최종타결되도 미 의회에서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TPA를 협상 타결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결국 TPP연계법안이 의회 통과에 실패하면 TPP협상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타결이 불가능하고 자기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