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사이버 폭력 심각하다” 처벌 강화 78%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현재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2%가 ‘(매우+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했고 ‘(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5%에 그쳤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직업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세대별로는 20/30대 91%, 40/50대 약 80%, 60세 이상 71% 등 인터넷 이용이 많은 젊은층에서 사이버 폭력을 더 심각하게 봤다.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점으로(820명, 자유응답) '악성 댓글/욕설/인격 모독/인권 침해'(51%)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익명성, 무기명에 의한 공격/무책임'(14%), '허위 사실/헛소문/검증되지 않은 정보'(8%), '개인 신상 털기/사생활 노출'(7%) 등을 지적했다.

이들 응답 내용은 최근 인터넷 게시글 때문에 실형 선고된 죄목이 명예훼손, 모욕죄라는 점과도 무관치 않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78%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3%는 '그럴 필요 없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내외로 우세한 가운데, '그럴 필요 없다'는 남성, 2040 세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10% 후반).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였다. 응답률은 14%(총 통화 6,964명 중 1,006명 응답 완료)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