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포털보다 못한 국토부 공간정보시스템” 518개 지도 중 60% 오류

국토부가 구축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 다른 부처의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1천100억원을 들여 구축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16개 주요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또 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그 결과 581개 주제별 지도 가운데 59.6％인 346개 정보의 좌표나 위치 등에 오류가 있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편의를 위해 417억원 규모의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현장 조사에 필요한 길안내 기능이나 인·허가 분석 기능 등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업무 담당자 256명 가운데 98.4％에 달하는 252명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정보와 국토부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계약 내용을 어겼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이 시스템과 7개 지자체 시스템에 입력된 6개 지하 시설물의 총연장 정보 차이는 평균 21％에 이르는 등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는 또 민간 통신회사가 관련 법을 어기고 국토부에 지하시설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이 31개 지하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위치와 국토부 시스템에 입력된 위치 정보가 6.3m의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또 사업 타당성이 낮은 '3차원 가시화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며 452억원을 투입했고,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통합 발주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밖에 국토부의 '실내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서비스 개발사업'과 서울시의 '지하철 실내공간 정보구축사업'의 데이터베이스(DB)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