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유럽외 출신 노동인력 억제 방안 공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오는 노동력을 억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밀려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차원이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을 사실상 취업하지 못하게 할 경우 범죄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EU 역내 이민자에 대해선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4년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뒤, 이를 실행하고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무기 삼아 EU 회원국들에게 EU 협약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과거 일부 기업이 국내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장기적 결정을 내리기보다 외국 노동력을 고용하는 게 너무 쉬웠다”면서 비EU 출신 노동비자 억제 방침들을 공개했다.

우선 외국 노동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노동력 공급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분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 산업이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을 채우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에는 기능 부담금을 새로 부과해 여기서 거둔 재원을 견습생 채용에 쓴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숙련된 노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자격기준도 현재의 연 2만800파운드에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영국의 순이민자 수는 2005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에 근접하는 32만명에 달했다. 이 중 비EU 지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은 29만 명으로 전년대비 4만2000명 증가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